판례·행정심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 급여비용 산정 규정을 다툰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요양시설의 수급자 보호·치료 소홀을 방임으로 보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유지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장기요양기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서로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 각 직종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장기요양기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이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수급자는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입소자 개인 의류 등 일부 세탁물을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 일부만 위탁하고 비조리원 직원이 밥짓기 등 급식업무를 수행한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급식 위탁’ 예외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에 참여해야 하지만, 수급자의 합리적인 거부 의사와 안전 확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