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중요도: 실무   |   상태: 시행예정 분류 이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포상 적용 법령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