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세부 변경내용은 전문 확인 필요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일부개정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로 2026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