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안 행정예고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폐업 기관뿐 아니라 휴업 기관과...